[YTN24] 한일 '셔틀 외교' 재개...정상회담 성과·의미는? / YTN

2023-05-08 199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보신바 대로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취임 후 첫 방한 일정을 마치고 오늘 오후에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12년 만에 재개된 셔틀외교의 의미와 한일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시다 총리의 방한 일정 마무리됐습니다마는 이번 한일정상회담 그리고 양국 간 협의가 남긴 그런 성과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어제 한일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서 총평을 해 주신다면요? 어떻습니까?

[양기호]
일반적인 평가는 약간 양극화돼서 많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일정한 부분 성과는 있었습니다, 분명히. 예를 들면 12년 만의 한일 정상 간의 셔틀회담이 다시 재개된 것, 이건 큰 거거든요. 사실 그동안 오랫동안 냉각된 한일관계에서 말하자면 해빙기 또는 더 나아가서 양국관계 정상화로 가는 어떤 중요한 첫 걸음이랄까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또 하나 한일 양국의 재개가 여러 가지 그동안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완화가 되면서 양국 간에 금융이라든지 통상이라든지 무역이라든지 또는 공급망 안정화 이런 부분에 상당히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북에서 한일 간의 대북 공조 측면이 많이 강조된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는데 아쉽게도 사실은 이번에 한일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과거사에 대한 인식 자체가 우리 국민의 눈높이로 봐서는 크게 미흡했다, 부족했다라는 것이고 더구나 하나의 중요한 한일 간의 갈등 또는 그런 불씨로써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안전하게 한국 국민들이 안심할 만큼 담보 장치가 마련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이것도 연내에 만약에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에는 커다란 한일 갈등의 소재가 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양쪽의 판단이 엇갈리는, 또는 일종의 성과도 있고 한계도 있었던 그런 양극화된 부분이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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